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 추진배경

○ AI 시대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 및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개인정보 법령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제도 혁신 추진

□ 정책제안 접수

○ (접수 기간) ’26.8. 6.(목) ~ 8.31.(월)

○ (접수 방법) [붙임1]을 작성하여 양식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 또는 소통혁신24 제안 창구 이용(로그인 후 접수)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알림/소통>소통창구>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상세 공지 확인 가능)
   ※ 소통혁신24(www.sotong.go.kr) : 소통24>정책제안>혁신제안톡

○ (접수 내용)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이 필요한 사례 및 개선방향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산업계에서 겪는 애로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국민이 제안하는 혁신 아이디어 

첨부) 웹배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