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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예시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간한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미래인재전략』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연구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해당구역은 편집자가 수정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미래인재전략(홍길동 ･ 성춘향)

직업능력개발연구 2022년 7월 제2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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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길 동 ․ 성 춘 향

제1저자(교신저자), 00대학교 00학과 교수(000@00000.00.00)

제2저자, 000000연구소 연구원(000@00000.000)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지구적 노력은 ‘그린 전환’이라는 파도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고 있던 우리 사회는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의 파도까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이 촉발한 ‘전환’은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전환’은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이에 따라 사양산업에서는 노동력이 유출되고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전환은 기존과 달리 범위가 더욱 넓고, 무엇보다 그 속도가 무척 빠르다. 그러나 거대한 전환의 파도가 반드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오는 것처럼 거대한 전환을 맞아 어떻게 헤쳐 나아가는가에 따라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주제어:  인적자원개발, 직업능력개발

Ⅰ. 서  론

OECD 국가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세계시장에의 참여율 역시 세 번째로 낮다(OECD, 2020a).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 격차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율과 참여방법에 있다(김기동, 2018: 이승민 2019). 먼저, 기업 규모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의 격차 문제이다. 사업주가 지원하는 비정규 교육 및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OECD 평균 59.9%보다 많은 63.9% 가 참여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10인 이하 기업과 대기업과의 차이는 OECD 평균 29.9%에 비해 13.3%p 높은 43.2%로 나타났다(OECD, 2020b).

1. 대학 지원

가. 재정지원현황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체제로 지방정부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대학지원사업이나 산학협력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고유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재정지원사업은 경우 중앙 대비 지방정부의 지원 과제 수는 15%이고, 재정 지원액은 8%에 불과하다.

<표 1>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2017)

(단위: 건, 천원)

구분	과제 수	지원액
중앙정부(A)	4,208	512,630,504
지방정부(B)	637	41,383,092
합계	4843	554,013,594
(B/A) x 100 (%)	15.1	8.1

자료: 대학알리미(2019: 8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인재양성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추진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다.

Ⅲ. 결  론

1. 실천 과제

가. 녹색 일자리의 질 제고

1) 세가지 영역

전은진(2021)은 탄소중립에 따라 산업 부문의 효율화, 대체공정 개발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를 고용 · 노동 문제로 좁혀서 볼 때, 탄소중립 영향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과제들은 크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그리고 기존 일자리 변화와 관련된 문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넓은 의미의 고용정책과 직업능력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림 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직업능력개발 정책 과제

출처: 남재욱 외(2021: 38).

참 고 문 헌

김길동(2016). 인적자원과 직업능력개발. 공공출판사.

나주환, 박민철, 홍세희(2019).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논문쓰기. 차세대북스.

성춘향(2019). 직업교육훈련기관 개선방안. 직업능력개발연구, 26(3), 123-146.

김승현, 황규민(2018). 대학특성화 분석 도구 개발. 교육학연구, 33(3),27-62.

김상모, 최길성(2016). 인적자원개발 사업 평가 및 개선 연구(기본연구 2016-20), 15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홍길동(2020). 특성화고 진로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 자료집, 88-89.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 230-258. https://doi.org/12.54703/ 1348284316979

Mulaik, S. A.(2010). Foundations of Factor Analysis (3rd ed.). Chapman and Hall/CRC

이철환(2021.3.22.), 디지털 문해력 향상 대책. 대한일보. https://www.daehannews.co.kr

/news/123456.

Abstract

Strategies for Future Human Resources to Realize

a Stable Life for All Individuals

Gildong Hong

Chunhyang Sung

Carbon neutrality can ultimately benefit all members of society. However, some groups are bound to suffer disadvantages in the short term during the process of pursuing and adjusting related policies. As Korea depends heavily on fossil fuels and has a large share of industries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emissions, it is expected to experience greater impacts in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Industries shrinking during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society will inevitably result in a decline in employment, an increase in the jobless population, and the contraction of local economies.

Thus, human resource policies must be designed in step with pursuing carbon neutrality as it brings changes to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jobs. Human resource policies must concentrate on helping workers in threatened jobs develop the skills required to successfully move to other sectors, helping members of existing workforces enhance their skills to effectively execute changed tasks, and fostering specialists for newly created green jobs.

Key words : ex) Carbon neutrality, human resourc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