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연구」 연구윤리 세칙

제정 2013.10.25.

개정 2026.0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학술지 「직업능력개발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되고 게재되는 논문이 충족해야하는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그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6.08.)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포함한다.

5. “이중 출판”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부당한 저자 표기”는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6.06.08.)

7.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06.08.)

8. 본인 또는 타인의 위반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6.06.08.)

9.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개정 2026.06.08.)

② “제보자”라 함은 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위반 행위의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④ “편집위원회”라 함은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편집, 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이 구성한다. (개정 2026.06.08.)

⑤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연구자의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또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신설 2026.06.08.)

⑥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이용자의 입력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자료 요약, 분석 결과 등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하거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06.08.)

제3조(연구자의 의무) ① 논문 투고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 논문의 저자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6.08.)

제4조(연구의 기여)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명시함에 있어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인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나 연구에 과학적 혹은 전문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④ 학생의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된다.

제5조(중복 게재 금지) ①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 투고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관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7조(논문의 수정) ①연구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밝혀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이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3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06.08.)

⑥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06.08.)

제10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임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연구절차의 준수) 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의견을 심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부정행위의 제보) ① 학술지의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6.08.)

제13조(윤리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3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윤리위원회는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윤리위원회는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원고 게재를 철회하고 연구자에게 투고 자격 정지 등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준) ①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위조,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신설 2026.06.08.)

② 논문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점을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6.06.08.)

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신설 2026.06.08.)

④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신설 2026.06.08.)

⑤ 심사자는 투고 원고·심사 자료·평가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거나 탑재하여 평가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원고 및 평가자료의 외부 전송 가능성으로 인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 2026.06.0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